법제처-직제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 3. 7., 2016. 9. 5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0. 10., 2019. 6. 18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6. 9. 5., 2018. 3. 30., 2018. 7. 30., 2021. 2. 25., 2021. 12. 14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2. 8. 13., 2013. 3. 23., 2018. 7. 30., 2021. 1. 5 .>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7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18., 2022. 12. 27 .>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4. 3. 11., 2015. 1. 6., 2019. 6. 18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5. 26., 2017. 7. 26., 2020. 8. 4., 2021. 2. 25 .>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2. 25 .>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5. 1. 6., 2024. 9. 2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5. 1. 6., 2021. 2. 25., 2023. 4. 11 .>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3. 2. 28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2. 4. 4., 2013. 3. 23., 2014. 3. 11., 2017. 2. 28., 2018. 3. 30., 2021. 2. 25., 2022. 12. 27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2. 25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