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 1. 31., 2019. 1. 29., 2021. 1. 29 .>

⑤ 삭제  <2019. 1. 29 .>

⑥ 삭제  <2021. 1. 29 .>

⑦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

⑧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⑨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3. 12. 10., 2018. 1. 31 .>

⑩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

①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 12. 30., 2011. 4. 8 .>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4. 8 .>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