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①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②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20., 2016. 11. 1 .>

③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2002. 6. 28 .>

④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⑤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현금ㆍ자기앞수표가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된 경우 집행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7. 5. 21., 2002. 6. 28., 2004. 12. 29 .>

⑥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⑦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⑧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 제70조제2호, 제72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한 은행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8. 20 .>

⑨민사집행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8. 20 .>

①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 8. 20 .>

②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①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 5. 21., 2002. 6. 28., 2017. 11. 27., 2020. 12. 28 .>

②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 5. 21 .>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⑤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 5. 21 .>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 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2021. 5. 27 .>

②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5. 21 .>

④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⑤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 5. 21 .>

⑥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5. 21 .>

⑦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설 1997. 5. 21 .>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5. 21 .>

①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 5. 27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③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④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사건담당과가 변경된 경우와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②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사본 1부를 기록과 함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③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이송받을 법원의 취급점에 당해법원보관금을 송금처리하도록 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취급점에 송부하여 사건번호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④제2항의 경우에 사법부전산망이 연결되지 아니한 법원 또는 시ㆍ군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해당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①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2004. 1. 31 .>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2004. 1. 31 .>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①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②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ㆍ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21 .>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5. 21., 2002. 6. 28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5. 21 .>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