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시행령

①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조정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당사자 및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조정심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상공부 중소기업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와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나 중소기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회 회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ㆍ명령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