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시행령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상표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부호는 동일자에 동일 종류의 출원을 2이상하는 경우에 출원의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그 지질이 강인하고, 가로 또는 세로가 2센티미터 이상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7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흑백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제 제5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 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손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류 구분내의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항고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항고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