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시행령

①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ㆍ반출 또는 인취하는 경우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내용물의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②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제조장이나 판매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반출금액 또는 판매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와 승인절차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71ㆍ12ㆍ3 0>

①법 제2조제1항각호의 가격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5ㆍ8, 1974ㆍ12ㆍ3 1>

②전항 제2호의 원료대에는 부산물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료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륜구동의 지이프형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당해 승용자동차의 반출가격에서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입시에 부과되었거나 면세받은 관세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1970ㆍ8ㆍ3 1>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국군장병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7호의 물품에 한한다.  <개정 1971ㆍ3ㆍ11, 1976ㆍ12ㆍ3 1>

②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물품판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5ㆍ8, 1974ㆍ12ㆍ3 1>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4ㆍ5ㆍ 8>

①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하여 주한 외국공관과 주한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개정 1974ㆍ5ㆍ 8>

②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외교관은 주한 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전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0, 1973ㆍ1ㆍ20, 1975ㆍ12ㆍ3 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된 물품으로 신축한 관광호텔 또는 외국인주택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은 전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이 관광객수송의 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자동차를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광용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승용자동차를 양도한 자 또는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반출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게 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ㆍ제21호ㆍ제24호ㆍ제28호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장(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판매장)에서 반출 또는 판매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동일 제조장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승인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1ㆍ12ㆍ30, 1973ㆍ2ㆍ16, 1974ㆍ12ㆍ12, 1974ㆍ12ㆍ3 1>

②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자는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3ㆍ2ㆍ1 6>

④법 제1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면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따로 증명된 때에는 공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1 2>

⑤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그 승인된 내용과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공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제조장에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고자 할때와 과세물품의 제조공정상 비과세물품을 거쳐 과세물품의 제성에 소요되는 원료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절차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당해 반출자 또는 반입자(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⑥법 제11조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로부터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신설 1974ㆍ12ㆍ3 1>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과 법 제10조ㆍ법 제11조제1항제21호 또는 법 제11조의2제7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응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자와 그 물품으로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면세받은 자의 주소와 제조장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자의 수출용물품(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용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여 반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제22호와 법 제11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0조ㆍ법 제10조의2ㆍ법 제11조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후 품질불량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반출지에 반송하고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③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 또는 납품을 할 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구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자재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구입사실이 신고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면세 또는 미납세된 물품세를 징수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최종과세물품(직물류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원자재에 대한 면세의 승인을 얻어 생산된 물품세과세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 1>

①제18조제2항각호의 승인을 얻은 물품(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각호의 경우에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최초의 수출물품 원자재의 면세반출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세무서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을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납품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면세물품구입기록표(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5ㆍ12ㆍ3 1>

②제1항의 물품(토산품인 수정류를 제외한다.)을 판매한 자는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구매자(주한 외교관 및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의 소관세관장과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③제2항의 판매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 제1항의 구입기록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사탕ㆍ청량음료ㆍ기호음료 및 특수화장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면세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입자로부터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3ㆍ11, 1973ㆍ2ㆍ16, 1975ㆍ12ㆍ3 1>

④세관장은 제3항의 구입기록표와 판매확인서를 판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 1>

⑤제1항의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매월 분의 판매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부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또는 공제)신청서에 물품세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전에 면세승인을 받지못한 사유서(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 0>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환부 또는 공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가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납부물품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물품세상당액을 공제하며 신청자가 영업의 폐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미 부과된 물품세 상당액을 환부한다. 

③법 제11조의5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물품세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은 제외한다),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 또는 납품증명서, 원료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인증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가 상공부장관이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그 소요량기준을 미리 고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3조제1호에서 “판매하는 자”라 함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말한다. 

②제1종제1류(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판매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보고내용과 다른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당해 물품세를 징수한다. 

①법 제9조제3항 단서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과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2ㆍ1 6>

②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관할구역인 때에는 그 세무서장의 멸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와 제조 또는 판매할 물품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이전한 때에는 그 제조장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5ㆍ12ㆍ3 1>

①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나 양수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승계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4ㆍ12ㆍ1 2>

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장의 도면, 제조용 기계ㆍ기구의 목록 및 제조방법 또는 판매방법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면ㆍ목록 또는 제조방법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국세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 기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납세증지의 첩부 납세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1ㆍ12ㆍ3 0>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 및 보존, 납세증지 검인의 압날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1ㆍ12ㆍ3 0>

③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