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5 .>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25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 5. 25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25 .>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25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1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3 .>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1. 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 6. 25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21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0. 26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11. 3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24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18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