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1. 사망한 때 : 상속인(相續人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허가관청은 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③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製劑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①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ㆍ제조ㆍ조제ㆍ양수ㆍ양도ㆍ투약ㆍ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허가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ㆍ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26 .>

①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動物인 때에는 그 종류 및 所有者의 住所ㆍ姓名),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ㆍ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

①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麻藥類管理者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麻藥類管理者가 決定될 때까지 당해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①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大麻草 栽培의 現況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④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12.26&gt;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①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ㆍ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①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lt;신설 2002.12.26&gt; ③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12.26&gt;  <개정 2008.2.2 9>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0 .>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ㆍ공장ㆍ창고ㆍ대마초 재배지ㆍ약국ㆍ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ㆍ기록서류ㆍ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26&gt;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개정 2002. 12. 26 .>

①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5.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①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②마약류감시원의 자격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마약류취급자(大麻栽培者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①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2.12.26&gt;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제조ㆍ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 ⑤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ㆍ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2.12.26&gt;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신설 2002.12.2 6>

①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①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ㆍ제조ㆍ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제조ㆍ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第7號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大麻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第6號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 12. 26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ㆍ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5.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第1項第1號ㆍ第2號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서 또는 판매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4.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0.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제7호ㆍ제11호 내지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7호ㆍ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2. 12. 26 .>

①제58조 및 제59조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60조 내지 제64조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의 벌금(懲役에 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