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시행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개시결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으로서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공사인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또는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업대행개시결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대행자가 행하거나 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대행자는 시행자의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없어진 때 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인 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4조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고시하고, 시행자와 공사인 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대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행을 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자에게 승계된다.

⑤대행자가 시행자에게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지출한 날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12.>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조합이 효율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과 정관의 작성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가 조합설립인가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구역지정일후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③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외의 토지등의 소유자간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비용부담내용으로서 그 납부시기ㆍ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5. 12.>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0. 7. 1., 2002. 12. 26.>

①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는 때에 필요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자가 재개발구역지정일후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토지상의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로 계산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의 예치금액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결정하고, 제3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제3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현금,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7ㆍ10, 1999. 5. 12.>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재개발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제3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4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①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3.>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경우의 이자율은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을 결정한 당시의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수준의 범위안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