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제24조 각호의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한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삭제  <1999. 3. 17 .>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ㆍ수급조정ㆍ물품등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물품등의 수량ㆍ가격,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거래형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④삭제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0. 12. 29.,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ㆍ제18조ㆍ제117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 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또는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의 수량외에 생산의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2. 27., 1999. 3. 17., 2001. 3. 31 .>

②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⑤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라 함은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ㆍ기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입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전략물자수입내역신고서 그 밖에 전략물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략물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

③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ㆍ전송 또는 재수출(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관련 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④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21조의2에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사등의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④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⑤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 3. 31 .>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시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및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 3. 31 .>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②제1항에 의한 완전생산물품ㆍ실질적 변형 및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0. 12.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17 .>

④원산지 사전판정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 사전판정의 요청방법 기타 사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④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1. 3. 31 .>

②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기업의 임원ㆍ직원 기타 원산지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3. 17 .>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원산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동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조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17 .>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수출입조합 기타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간 또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①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 3. 31 .>

③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 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⑥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3. 17 .>

⑦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2일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⑥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⑦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삭제  <2001. 3.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7일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ㆍ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ㆍ예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에 대한 조정명령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조정명령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침해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을 명하는 이유ㆍ대상ㆍ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