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①사법서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1호 후단의 「동등이상의 학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함은 10년이상 법원 또는 검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다. 

②서기와 서기보의 재직년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서기보의 재직년수의 2분지1을 서기의 재직년수로 계산한다. 

①지방법원장은 결원중인 관내의 사법서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의 자격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고시를 실시하기 위한 고시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담당과목에 따라 위촉하는 고시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②전항의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①고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고시합격자발표는 고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표를 한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고시성적표와 함께 고시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응시한자 또는 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고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고시를 받지 못한다. 

①사법서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수인의 사법서사가 공동으로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0. 3. 27 .>

②법 제9조제2항 소정의 사무소 이전허가 신청은 서식 제8호에 의한다. 

③법 제9조제3항 소정의 사무소 설치신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하여야 하며 사무소 이전신고는 서식 제10호에 의한다. 

④사법서사가 전항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명부등을 정리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사법서사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법률사무소 또는 기타 사무소로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①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2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휴업한 사법서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만료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3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휴업하였던 사법서사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 단서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0.3.27]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서식 제11호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수인의 사법서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서식 제11호의2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개정 1970. 3. 27 .>

②사법서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전항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70. 3. 27 .>

③사법서사가 인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 소정의 자가 지체없이 인가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인각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직인을 찍은 인감지에 성명을 자서하여 이를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때에도 같다.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보수액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소정의 보수액을 증감하여 받을 수 없다. 

①사법서사가 사무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서사는 사무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에 의한 신청서에 본인의 자필이력서 및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서식 제14호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사법서사는 허가를 받아 사무원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 또는 그를 두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다. 

⑥사법서사가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 때에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업무에 관하여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사법서사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질이 좋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평이한 문장으로서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함부로 서류의 장수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복사식으로 영수증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이를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서 당해위촉인에게 교부하고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전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는 서식 제16호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지방법원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ㆍ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서류중 제1호ㆍ제2호는 영구, 제3호ㆍ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을 받은 순서에 따라 진행번호ㆍ수임년월일ㆍ건명ㆍ작성한 서류의 장수와 보수액, 위촉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진행번호는 매 년 갱신하여야 한다. 

③사건부에 위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할 경우 위촉인이 다수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타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된다. 

④사건부에는 월 및 년마다 당해 월간 또는 연간에 처리한 사건의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법서사는 사건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사법서사에 대하여 6월마다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실시한다.  <개정 1970. 3. 27 .>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나.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작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은 대법원장의 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의 종합적인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