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8., 2011. 8. 19., 2013. 3. 23 .>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 4. 30 .>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08. 2. 29., 2009. 11. 26., 2011. 8. 19., 2013. 3. 23., 2014. 7. 7., 2019. 4. 30 .>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2019. 4. 30 .>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9. 4. 30 .>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0., 2019. 4. 30 .>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4. 30 .>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6., 2011. 8. 19., 2012. 1. 25., 2015. 7. 20., 2019. 4. 30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8. 19., 2014. 7.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 8>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 7. 24 .>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7. 24 .>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 8>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 5. 27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5. 7. 20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2018. 8. 7 .>

①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5. 6., 2011. 8. 19., 2020. 8. 4., 2022. 2. 17 .>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 5. 27., 2014. 7. 7 .>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③ 삭제  <2014. 7. 7 .>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