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①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3. 13 .>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3. 13 .>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3. 13 .>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3. 13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22. 3. 18 .>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