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①제주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道條例”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시 손실보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그 주요내용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일간지등에 공고하고 이를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거나 열람에 제공된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주도의회(이하 “道議會”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고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한 후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는 동 계획중 공공투자부문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1 3>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등 분야별 실시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당해 시ㆍ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광역쓰레기처리장ㆍ폐기물처리시설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의 투자타당성 등 도조례가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과 제주도안에 설치하는 건축물ㆍ공작물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②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27조의 환경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개정 1997ㆍ12ㆍ1 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ㆍ8ㆍ3,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999.1.21, 1999.2. 8>

②도지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시행승인서(國家의 경우에는 開發事業의 施行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書類)와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준공인가를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개발사업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絶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얻어(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相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ㆍ8ㆍ5, 1995ㆍ1ㆍ 5>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와 동지역 지정당시 이미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얻어 사업에 착수한 자의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제주도(이하 “道”라 한다)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 및 광물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保存資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ㆍ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수선ㆍ시설물의 설치ㆍ장애물의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을 제주도에서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나 보존자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절차와 허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에서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ㆍ1ㆍ 5>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ㆍ1ㆍ 5>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의 부과대상ㆍ부과기준ㆍ부과률ㆍ산정방법 및 부과ㆍ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하수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지하수 개발량ㆍ이용량ㆍ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④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 지하수 채수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ㆍ 5>

⑥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 취소 및 보전ㆍ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ㆍ1ㆍ 5>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제2호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③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률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률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항만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제주도내 소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④지역개발채권의 이율ㆍ상환기간ㆍ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발행조건 기타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년1회 평가한다. 

④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사업지역의 농어민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과 생산구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계획(이하 “振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⑤농어촌개발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도지사는 농어촌지역에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特別開發優待事業”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종합계획 및 그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간사위원은 건설교통부소속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7ㆍ12ㆍ1 3>

④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이하 “綜合計劃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출석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종합계획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도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허용행위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