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장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0.,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과 소득재산 관계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ㆍ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1. 2. 10., 2004. 8. 7., 2006. 7. 3 .>

④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 10. 17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별 소득ㆍ재산 및 가족 상황 등을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1. 2. 10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 현황을 기재한 수급권자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수급권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인정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0. 20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0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ㆍ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0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 10. 20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0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2. 10., 2002. 12. 20., 2004. 8. 7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12. 20 .>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4. 8. 7 .>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①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1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양로시설ㆍ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⑦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5 .>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12. 20 .>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

⑤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 .>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 8. 25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 8. 25., 2005. 6. 8 .>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25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25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실비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8. 25 .>

①삭제  <1999. 8. 25 .>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