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0. 12. 27 .>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 12. 27 .>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ㆍ반입하는 물품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7. 12.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ㆍ종류ㆍ요금ㆍ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ㆍ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1998. 9. 16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