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2중이상의 자망은 경상북도의 울릉도ㆍ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ㆍ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지역을 지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8ㆍ 8>

②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왕돌암 주변해역은 다음 각호의 선안의 해역으로 하되, 별도1과 같다.  <신설 1996ㆍ12ㆍ3 1>

①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ㆍ연안개량안강망ㆍ중형기선저인망ㆍ대형기선저인망ㆍ대형트롤어망ㆍ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3ㆍ28, 1998ㆍ8ㆍ2 7>

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ㆍ빙어ㆍ보리멸ㆍ문절망둑ㆍ싱어ㆍ반지ㆍ밴댕이ㆍ황강달어ㆍ뱀장어ㆍ갯장어ㆍ붕장어ㆍ젓새우 또는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①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또는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8ㆍ8ㆍ2 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ㆍ12ㆍ2 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선망중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②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삼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③중형기선저인망은 별표 8 및 그 부도에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⑤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 9>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새고막 또는 새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연안형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ㆍ8ㆍ2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⑧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ㆍ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⑩낭장망ㆍ주목망ㆍ해선망ㆍ연안안강망 ㆍ근해해안강망(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연안자망어구(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①삭제  <1971ㆍ7ㆍ2 1>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지 못한다.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및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신설 1976ㆍ7ㆍ9, 1991ㆍ3ㆍ2 8>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 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 8>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 8>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3.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 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물을 지정하거나 그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수류전류폭의 평균수심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유폭의 5분의 1이상을 어도로서 개방하여야 한다. 

②하천의 전유폭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 소하어류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또는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1ㆍ7ㆍ21, 1996ㆍ8ㆍ8, 1996ㆍ12ㆍ31, 2000.12.2 7>

③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ㆍ11ㆍ13,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2000.12.2 7>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ㆍ3ㆍ2 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8ㆍ 8>

①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제1호와 제2호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8,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2. 3. 2 .>

④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양식물을 수거하는 경우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3. 28., 1996. 12. 31., 2000. 12. 27 .>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

⑥제1항 및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 7. 9., 1996. 8. 8., 1996. 12. 31 .>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ㆍ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ㆍ기선선인망어업(기선권형망어업)ㆍ잠수기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ㆍ근해형망어업ㆍ근해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장어통발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별표 12 내지 별표 21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어업협정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82ㆍ11ㆍ13,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등, 어업조정(어선감척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상 또는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5ㆍ12ㆍ31,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8ㆍ2 7>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 .>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ㆍ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어선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부속선을 포함한다)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3ㆍ6ㆍ19, 1996ㆍ8ㆍ 8>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11ㆍ 6>

④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과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및 어구의 규모ㆍ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8ㆍ8ㆍ2 7>

①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ㆍ8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안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3. 2 .>

④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안에서 어업여건ㆍ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수산자원등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수준의 평가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ㆍ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3. 2 .>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제2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공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지도ㆍ단속ㆍ권고, 포획ㆍ채취의 정지와 포획량의 보고등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실용적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보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ㆍ12ㆍ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