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4. 2. 28.,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4. 3. 24., 2016. 5. 31., 2020. 8. 25., 2021. 3. 23 .>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④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