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

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ㆍ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용역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로 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12. 31.>

②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가 국내기술로써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무중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83. 12. 3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은 국내용역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용역대가의 기준은 제12조의 용역협회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자는 용역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내에 한하여 당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경영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용역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용역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용역기술의 향상 및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용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⑤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 12. 31.>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