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폐질상태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사실의 증명은 호적상 가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고, 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경우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과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7ㆍ8, 1982ㆍ12ㆍ3 1>

③태아인 자 및 손과 제1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로 준용되는 공무원 연금법 (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적용 1986ㆍ1ㆍ1 부터]  <개정 1982ㆍ12ㆍ31, 1986ㆍ4ㆍ26, 1987ㆍ8ㆍ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를 “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국가기관 및 학교기관”으로 각각 본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7ㆍ8ㆍ3, 1988ㆍ1ㆍ2 9>

③삭제[적용 1987ㆍ1ㆍ1부터]  <1987ㆍ8ㆍ 3>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된 공무원의 호봉 또는 계급과 호봉(이하 “호봉”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정하는 기말수당과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정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정근수당및장기근속수당에관한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본다.[적용 1987ㆍ7ㆍ1부터]  <신설 1980ㆍ7ㆍ8,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6ㆍ4ㆍ26, 1987ㆍ8ㆍ3, 1989ㆍ3ㆍ2 7>

①관리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4ㆍ2ㆍ2 5>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①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1, 1987ㆍ8ㆍ 3>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③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ㆍ6ㆍ23, 1985ㆍ12ㆍ31, 1987ㆍ8ㆍ 3>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기관의 장이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ㆍ6ㆍ25, 1977ㆍ12ㆍ31, 1981ㆍ6ㆍ23, 1982ㆍ12ㆍ31, 1989ㆍ3ㆍ2 7>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통보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통보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1ㆍ6ㆍ23, 1982ㆍ12ㆍ3 1>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1ㆍ6ㆍ23, 1984ㆍ2ㆍ2 5>

③삭제  <1989ㆍ3ㆍ2 7>

④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ㆍ7ㆍ 8>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기여금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한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 또는 기여금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2 7>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및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개정 1989ㆍ3ㆍ2 7>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79ㆍ2ㆍ10, 1984ㆍ2ㆍ2 5>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2ㆍ2 5>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4ㆍ2ㆍ2 5>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합계액의 55분의 1로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기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③제2항의 재해보상기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익년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2월까지 문교부장관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문교부장관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게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한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개정 1984ㆍ2ㆍ25, 1989ㆍ3ㆍ2 7>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④문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①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6ㆍ2 3>

②교직원이 전출한 때에 새로 전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당해교직원의 연금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1조에 규정된 국가부담금의 납부방법에 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8ㆍ1ㆍ2 9>

②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8ㆍ1ㆍ2 9>

③삭제[적용 1988ㆍ1ㆍ1 부터]  <1988ㆍ1ㆍ2 9>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위원은 문교부의 5급이상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관리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리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ㆍ2 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일 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 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①관리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번호를 부여한 연금카아드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②학교기관의 장은 소속교직원이 신규 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와 함께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금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학교 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을 관리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6ㆍ6ㆍ2 5>

②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별로 연금급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④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신설 1985ㆍ12ㆍ31, 1989ㆍ3ㆍ2 7>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ㆍ12ㆍ3 1>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경우 1월에서 6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3월 1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9월 1일에 각각 대여된 것으로 보고, 3월 1일에 대여된 것은 2월말일, 9월 1일에 대여된 것은 8월말일을 각각 납부일로 본다. 다만,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신설 1985ㆍ12ㆍ31, 1989ㆍ3ㆍ2 7>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관리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리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