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8., 2018. 7. 17.>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 4. 1., 1988. 4. 29., 1992. 4. 24., 1997. 3. 27., 2000. 11.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4. 1., 1988. 4. 29., 1991. 2. 1., 1992. 4. 24., 1997. 3. 27., 2000. 11. 17., 2001. 1. 29., 2008. 2. 29., 2008. 7. 3., 2013. 3. 23.>

②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2. 4. 24., 1997. 3. 27., 2000. 11. 17., 2008. 7. 3.>

①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 4. 1., 1988. 4. 29., 1991. 2. 1., 1992. 4. 24., 1997. 3. 27., 2000. 11. 17., 2001. 1. 29., 2008. 7. 3., 2014. 4. 8.>

② 삭제  <1997. 12. 31.>

① 삭제  <1998. 12. 31.>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2014. 4. 8.>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2. 4. 24., 1997. 12. 31., 2008. 7. 3.>

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①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 10. 10.>

②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1998. 12. 31., 2007. 11. 30., 2008. 7. 3., 2013. 10. 10.>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3., 1997. 12. 31., 2008. 7. 3., 2013. 10. 10.>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0., 2018. 7. 17.>

⑥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2008. 7. 3., 2010. 2. 18., 2013. 10. 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2023. 3. 7.>

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3., 2013. 10. 10.>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 2. 18.>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8. 7. 3., 2010. 2. 18., 2013. 10. 10.>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7. 11. 30., 2008. 7. 3., 2010. 2. 18.>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 2. 18.>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0.>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0.>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8. 7. 3.>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8. 7. 3.>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2014. 4. 8.>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1. 2. 1., 1992. 4. 24., 1997. 12. 31., 2004. 1. 29., 2008. 7. 3., 2014. 4. 8.>

② 삭제  <1997. 12. 31.>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08. 7. 3.>

② 삭제  <1998. 12. 31.>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 4. 1., 1990. 12. 1.,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2013. 10. 10., 2014. 4. 8.>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0., 2018. 7. 17.>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 4. 29.,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2013. 10.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0.>

③국비연수생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 2013. 10. 10.>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0. 11. 17., 2008. 7. 3., 2013. 3. 23.>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7. 12. 31., 200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