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