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6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

③교수부ㆍ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부ㆍ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ㆍ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22. 12. 6 .>

② 삭제  <2014. 12. 9 .>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9 .>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3 .>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 2022. 12. 6 .>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4. 12. 9., 2019. 7. 2., 2022. 12. 6 .>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7. 2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2. 3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

③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