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관한-법률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명령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명령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제1항의 출석명령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청구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청구의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심의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법 제17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불공정한 징계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