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법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원·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의료업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업자를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함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한 의료업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의료보건시책상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기술에 필요한 강습 또는 연구를 명할 수 있다.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의료업자는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진찰 또는 검안하였거나 출산에 입회한 의료업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출생·사망·사산등 증명서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의료업자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또는 검안서 혹은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진료중이든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료업자는 법령으로 제정된 바 이외에는 의료상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바 이외에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던지 간섭할 수 없다.

의료업자가 진료상 필요로 하는 약품, 의료기구와 자재는 차압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의료업자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바 이외에는 환자에 대한 문서의 열람 또는 그 비밀을 탐지코저 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의료업자는 의료상 필요한 약품, 기구 또는 기타 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의료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10일이내에 계출하여야 한다.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것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가 그 명칭내부의 구조 혹은 설비에 관하여 변경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업자 또는 그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은 그 규정에 반하여 상호 혼동하기 쉬운 칭호를 부칠 수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격과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의료기관으로서 그 구조설비가 보건위생상 유해 혹은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그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며 또는 기한을 정하여 수선개축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의료업 또는 개설자에게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일정기간의 정업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임검하여 경영관리의 상황 또는 진료록·조산록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의업을, 한의사가 아니면 한의업을,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을 행할 수 없다.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

의료업자는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이외의 학위·기능·약효·진료방법 또는 경력 기타에 관하여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업자가 환자 또는 임산부·욕부를 진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 진료록 또는 조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