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시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8., 2007. 4. 4 .>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7. 4. 4 .>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7. 4. 4., 2008. 2. 29 .>

①공사(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를 제외한다)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2008. 8. 26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4. 4., 2008. 1. 31., 2008. 2. 29 .>

④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07. 4. 4 .>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내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1. 31., 2008. 2. 29 .>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이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때에는 공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 대납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항만물류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장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채권자 또는 사채의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의 상환에 있어서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사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지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

③과태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