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연혁

[시행예정 2024.10.01.] [대통령령 제264605호 2024.08.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3.]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1., 2018. 12. 4., 2021. 11. 30., 2022. 4. 1 .>

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 3. 23.]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 2023. 6. 27., 2024. 8. 6 .>

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6. 국군지휘통신사령부

7. 국군심리전단

8. 국군수송사령부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 3. 23.]

제4조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11.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12.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1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