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중앙정보부직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직렬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보부이사관ㆍ보안부이사관ㆍ수사부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ㆍ재경부이사관ㆍ법무부이사관 및 사서부이사관은 각각 부이사관으로, 공업부기감ㆍ물리부기감ㆍ시설부기감ㆍ통신부기감ㆍ전자부기감 및 의무부기감은 각각 부기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재경 및 법무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기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자자료처리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기능직의 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통신 및 통신정비직렬의 직원은 무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전화수리직렬의 직원은 유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건축직군의 목공직렬의 직원은 영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페인트직렬의 직원은 도장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냉방ㆍ기관 및 펌프직렬의 직원은 냉난방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운전직렬의 직원은 운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공판주조직렬의 직원은 주조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정비 및 선반직렬의 직원은 정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화공직군의 영사기술직렬의 직원은 영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사진기술직렬의 직원은 사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총포관리직렬의 직원과 행정보조직군의 사격장관리ㆍ주유소관리ㆍ교장정리 및 창고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관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타운전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행정보조직군의 정원관리직렬의 직원은 원예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경비직렬의 직원은 방호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키판쳐직렬의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해당등급으로, 모필 및 필견직렬의 직원은 제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한영타자직렬의 직원은 타자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후생관리 및 식당관리직렬의 직원은 후생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일부 기능직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전화교환직렬의 8등급 직원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직군의 동직렬에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⑦(일부 기능직의 직렬변경과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타운전직렬의 8등급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한영타자직렬의 8등급직원은 타자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키판쳐직렬의 7등급 및 8등급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직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의 이공직군 및 의무직군의 2급 내지 9급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의 당해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행정 및 사서직렬의 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직군의 정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초지)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란에 재직하는 기능직 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 직렬란의 해당등급의 기능직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전 신 타 자 | 무 선 통 신 |

+---------------+---------------+

| 공 판 타 자 | 자 료 정 리 |

+---------------+---------------+

| 기 록 정 리 | 입 력 작 업 |

+---------------+ |

| 타 자 | |

+---------------+---------------+

| 도 장 | 영 선 |

+---------------+---------------+

| 배 관 | 냉 난 방 |

+---------------+---------------+

| 주 조 | 인 쇄 |

+---------------+---------------+

| 타 자 수 리 | 정 비 |

+---------------+---------------+

| 영 사 | 사 진 |

+---------------+---------------+

| 방 송 | 안 내 |

+---------------+---------------+

| 전 달 | 관 리 |

+---------------+ |

| 후 생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직원중 영선공은 영선원으로, 냉난방공은 냉난방원으로, 운전사는 운전원으로, 인쇄공은 인쇄원으로, 정비공은 정비원으로, 전기공은 전기원으로, 사진공은 사진원으로, 원예사는 원예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직원의 계급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등급 내지 10등급의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의 기능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편의 직군 및 직렬란에 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군 및 직렬란의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군 및 직렬 | 개정된 직군 및 직렬 |

+---------------+---------------+---------------+-----------------+

| 직 군 | 직 렬 | 직 군 | 직 렬 |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 | 정보처리 |

+---------------+---------------+---------------+-----------------+

| 통신 | 통신수집 | 정보 | 통신수집 |

+---------------+---------------+---------------+-----------------+

| 통신 | 무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

| 통신 | 유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

| 기계 | 냉난방 | 관리 | 냉난방 |

+---------------+---------------+---------------+-----------------+

| 기계 | 운전 | 관리 | 운전 |

+---------------+---------------+---------------+-----------------+

| 기계 | 인쇄 | 관리 | 인쇄 |

+---------------+---------------+---------------+-----------------+

| 기계 | 정비 | 관리 | 정비 |

+---------------+---------------+---------------+-----------------+

| 전기 | 전기 | 관리 | 전기 |

+---------------+---------------+---------------+-----------------+

| 화공 | 사진 | 정보 | 사진 |

+---------------+---------------+---------------+-----------------+

| 행정보조 | 관리 | 정보 | 사무보조 |

+---------------+---------------+---------------+-----------------+

| 행정보조 | 방호 | 관리 | 방호 |

+---------------+---------------+---------------+-----------------+

| 행정보조 | 자료정리 | 정보 |원장이 정하는 바 |

| | | |에 따라 정보처리 |

| | | |또는 사무보조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직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능직직원의 전화교환ㆍ영선ㆍ원예ㆍ전산사식ㆍ안내 및 입력작업의 각 직급은 1999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호, 제15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 제목 및 본문,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원장”을 각각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9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중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한다.

⑧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 제1국장”을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장”으로 한다.

⑨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로 한다.

4. 각 부ㆍ처의 장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제1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안전기획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⑪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⑯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⑱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을 “국가정보원차장”으로 한다.

⑲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⑳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㉑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㉒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㉓예산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㉔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㉕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㉖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㉗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3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㉘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0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2급”을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3급”을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㊹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5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

│전문관은 제외한다) │

└────────────────────────────┘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 이하 및 전문관│

└─────────┘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1) 지급액 │

│분야 │근무 │에 근무 │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수당 │하는 재 │ │

│ │ │외공무원│ │

│ │ │ ├──────┬───┬───┬───┬───┬───┬───┬───┬───┬───┬──────────────────────────────────────────────────────────────────────────────────────────────────────┤

│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

│ │ │ │계급ㆍ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1급,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가등급,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2ㆍ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나등급,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6등급부터 │ │ │ │ │ │ │ │ │ │ │

│ │ │ │8등급까지, │ │ │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대위,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계급ㆍ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직무등급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ㆍ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139,181 │25,314 │26,434 │ │

│ │ │ ││가등급, 12ㆍ13등급,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

│ │ │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

│ │ │ │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ㆍ서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 │

│ │ │ ││반아어) │ │ │ │ │

│ │ │ │├────────────────┼────────┼────────┼────────┤ │

│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 │

│ │ │ ││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 │ │ │ │ │

│ │ │ ││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두(인도)어ㆍ│ │ │ │ │

│ │ │ ││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 │ │ │ │ │

│ │ │ ││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 │ │ │ │ │

│ │ │ ││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 │ │ │ │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 │ │ ││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

│ │ │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

│ │ │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

│ │ │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 │ │ ││계급ㆍ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 │ ││2ㆍ3급,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 │ │ │

│ │ │ │ │

└─────┴─────┴────┴─────────────────────────────────────────────────────────────────────────────────────────────────────────────────────────────────────────────────┘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⑤ 생략

제1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정직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222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기능직직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및 기능10급의 경력

③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직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은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과 일반직직원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2. “을”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보다 차하위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⑤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훈장, 포장, 포상, 표창, 징계처분ㆍ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기능직직원이었던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은 같은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능10급 경력은 일반직 9급 경력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기능10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9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직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직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7> 및 <4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휴직을 한 경우로서 그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관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미만 남아 있는 사람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회로 한정하여 전문관 임용을 위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