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 2. 13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23. 8. 8., 2024. 2. 13 .>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