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안전기획부의 조직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部長”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안전기획부는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①안전기획부에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 1. 5.>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 1. 5.>

①부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 5.>

③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①부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被告人ㆍ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拘束의 통지), 제8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제90조(辯護人의 依賴)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第63條ㆍ第127條ㆍ第129條 및 第130條)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안전기획부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4. 1. 5.>

②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ㆍ항을 국가안전기획부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 5.>

③안전기획부의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4. 1. 5.>

④안전기획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 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5.>

⑤국회정보위원회는 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 1. 5.>

①부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①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 1. 5.>

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ㆍ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