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ㆍ12ㆍ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98. 2. 24.>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3. 18., 1991. 2. 1., 1995. 3. 25., 1997. 6. 17., 1998. 2. 24., 2000. 7. 10., 2001. 1. 29., 2002. 1. 14., 2007. 7. 3., 2008. 2. 29.>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 2007. 7. 3.>

①각 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7. 10.>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 2. 24.>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신설 1972. 7. 28.>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