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①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만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 또는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① 광업 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은 갑구ㆍ을구로 구분한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광업 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적어야 한다.

⑥ 광업 원부에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조광원부와 광업신탁원부에 말소원인을 적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⑦ 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⑧ 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적고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ㆍ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제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제목을 적어야 한다.

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이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직권으로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표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ㆍ표시번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 연월일을 적은 서면에 등록 이유를 적고, 광구도를 붙여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이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 외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의 경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만 부기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새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새로운 번호를, 그 아래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적고 그 소멸 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탁 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된 채굴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채굴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할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새 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이전 용지의 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그 왼쪽에 “제2”라고 적어 이전 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전 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 “제4” 등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 중 제목란과 사항란에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용지를 편철하고 면수를 적어야 한다.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의 문자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문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①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고,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적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및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③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채굴권이 동시에 같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다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 또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의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 9. 21.>

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광업권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