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1981. 7.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ㆍ주소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7. 15 .>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제1차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0. 7. 15 .>

①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 휴업ㆍ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9. 11. 21 .>

①법 제17조 및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7. 15 .>

②제1항 각호의 수수료는 시험응시원서 또는 신청서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①건설부장관이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9. 11. 21 .>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용역업체를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①사무소등록증 또는 용역업체소속건축사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21 .>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7. 15 .>

②제1항의 건축사보의 등록사항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7. 15 .>

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폐쇄명령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