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②관리청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협의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제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는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①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 당해허가ㆍ협의 또는 승인 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②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관리청은 점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점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7조 본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01. 3. 31 .>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②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 기타 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이상 계속하여 점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당해 점ㆍ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점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의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등 점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제15조의 규정은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법인의 발기인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의 권리ㆍ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물건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물건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②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물건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물건등의 제거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이하 “무역항항만구역”이라 한다)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항만구역 및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 및 제2조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