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한 때에는 즉시 기여금등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5 .>

②제1항의 기여금등납부자료에는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의 신분변동사항, 과미납정산사항,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내역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8. 5 .>

③삭제  <2004. 8. 5 .>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공단에 통보할 수 있다. 

②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공단은 요양관리와 폐질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ㆍ공립종합병원ㆍ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공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ㆍ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있어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승인된 공무상요양기간 종료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실제요양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①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간호ㆍ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폐질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2. 28 .>

②폐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확정된 날로 본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폐질진단일을 폐질이 확정된 날로 본다. 

③삭제  <2001. 2. 28 .>

①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폐질상태가 영 별표 2의 폐질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폐질등급으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폐질발생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폐질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에 의한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①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1. 2. 28., 2004. 8.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서식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