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①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沒收對象財産”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名義人이 다른 경우 名義人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부년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①검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被告人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名義人이 다른 경우 名義人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①동산(第28條에 規定된 것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名義人이 다른 경우 名義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첨부시키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名義人이 다른 경우 名義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①제27조 내지 제30조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條에서 “기타財産權”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②기타재산권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第3項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①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경우에는 그 辯護人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刑事訴訟法 第327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①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8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②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몰수보전된 기타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規定된 기타財産權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2. 1. 26 .>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金錢債權”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第3債務者”라 한다)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6조제1항(同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①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押留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

①제3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國稅徵收法 및 地方稅法의 規定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徵收節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破産宣告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7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3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追徵保全額”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원(이하 “追徵保全解放金”이라 한다)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액, 발부년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3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검사는 제42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 1. 26 .>

②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2. 1. 26 .>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刑事訴訟法 第327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