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①건설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ㆍ7ㆍ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ㆍ7ㆍ1 6>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7ㆍ1 6>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7ㆍ1 6>

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6, 1987ㆍ2ㆍ 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6, 1987ㆍ2ㆍ 6>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에는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주거용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그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이어야 한다.  <신설 1987ㆍ2ㆍ 6>

①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③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ㆍ7ㆍ1 6>

④법 제9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시행자는 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7ㆍ1 6>

⑦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적고시 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①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분묘ㆍ화장장ㆍ납골당ㆍ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묘등”이라 한다)의 이장 또는 이전조치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기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등에 대하여 그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하는 때에는 1월 이상의 기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7ㆍ2ㆍ 6>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1987ㆍ2ㆍ 6>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2ㆍ 6>

①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등의 매수대금 또는 보상금의 1인(수인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본다)당 지급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표는 별표3과 같다. 다만,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토지개발채권의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ㆍ9ㆍ5, 1990ㆍ12ㆍ1 8>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