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③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4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개정 1988ㆍ12ㆍ3 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 (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등의 정관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1974ㆍ12ㆍ3 1>

⑤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74ㆍ4ㆍ13,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 1>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③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함은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감자차익”이라 함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합병차익”이라 함은 회사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및 그 회사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지급한 금전, 기타자산의 합계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ㆍ12ㆍ31]  <신설 1994ㆍ12ㆍ3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ㆍ12ㆍ3 0>

③삭제[전문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 1>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등(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2ㆍ3 1>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손비로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3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삭제  <1993ㆍ12ㆍ3 1>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⑥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신설 199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 8>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순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3ㆍ12ㆍ3 1>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7ㆍ12ㆍ3 1>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⑦삭제  <1993ㆍ12ㆍ3 1>

⑧삭제  <1994ㆍ12ㆍ3 1>

⑨삭제[본조신설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8ㆍ12ㆍ3 1>

②제1항에서 “증권매매익”이라 함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개정 1992ㆍ12ㆍ3 1>

②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 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83ㆍ12ㆍ29, 1992ㆍ12ㆍ3 1>

④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삽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⑤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본조신설 1976ㆍ12ㆍ31]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93ㆍ12ㆍ3 1>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93ㆍ12ㆍ3 1>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73ㆍ4ㆍ24, 1993ㆍ12ㆍ3 1>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⑤삭제  <1971ㆍ12ㆍ3 0>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④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당해사업연도의 대손금 직전사업연도의 = ------------------------------------- 대손실적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신설 1994ㆍ12ㆍ3 1>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③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 1>

④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12ㆍ3 1>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신설 1978ㆍ4ㆍ2 4>

③법 제14조의3제1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78ㆍ4ㆍ2 4>

④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②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④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개정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1982ㆍ12ㆍ31]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①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평가중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토지등의 평가증으로 = 전체자산의 평가증 × --------------------------------- 인한 합병차익 으로 인한 합병차익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②제1항의 산식에서 “전체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에서 합병일 전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은 개별토지등별로 건출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토지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등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개별 토지등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의5제1항의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합병차익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ㆍ12ㆍ31] 

①법 제16조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ㆍ제9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②법 제1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①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삭제  <1993ㆍ12ㆍ3 1>

⑦법 제16조제11호나목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71ㆍ12ㆍ30, 1972ㆍ8ㆍ2, 1973ㆍ4ㆍ24, 1994ㆍ12ㆍ3 1>

⑧법 제16조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990ㆍ5ㆍ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삭제  <1982ㆍ12ㆍ3 1>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⑥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신설 1993ㆍ12ㆍ3 1>

①법 제16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 8>

②법 제16조제15호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제1항의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0ㆍ12ㆍ31]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①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중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 1>

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②법 제17조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①법인이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이하 이조에서 “재고자산등”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⑦법인이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⑧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⑨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이 항에서“창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②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3ㆍ12ㆍ3 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⑦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차손금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⑧국외에 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신설 1982ㆍ12ㆍ3 1>

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삭제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④내국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②제1항제1호 본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개정 1997ㆍ12ㆍ3 1>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ㆍ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④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⑤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⑥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 1>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⑧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⑨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1974ㆍ12ㆍ31]  <신설 1993ㆍ12ㆍ31, 1996ㆍ12ㆍ3 1>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합계액 지급이자 ×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 입 금  <개정 1993ㆍ12ㆍ3 1>

⑤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개정 1994ㆍ12ㆍ3 1>

⑥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⑦제6항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⑧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개정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 4>

⑩삭제  <1993ㆍ12ㆍ3 1>

①주주ㆍ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금융기관(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④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ㆍ12ㆍ31, 1990ㆍ12ㆍ3 1>

⑤삭제  <1995ㆍ12ㆍ3 0>

①법 제1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75ㆍ11ㆍ13]  <신설 1997ㆍ12ㆍ3 1>

①법인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된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84ㆍ10ㆍ5]  <개정 1994ㆍ12ㆍ3 1>

①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제43조의2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1995ㆍ12ㆍ3 0>

②삭제  <1994ㆍ12ㆍ3 1>

①법 제1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②법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79ㆍ12ㆍ31, 1993ㆍ12ㆍ3 1>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 1>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제2항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75ㆍ11ㆍ13, 1994ㆍ12ㆍ3 1>

④삭제  <1995ㆍ12ㆍ3 0>

⑤삭제  <1995ㆍ12ㆍ3 0>

①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소액주주”라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제1항 단서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신설 199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ㆍ12ㆍ3 0>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2ㆍ3 0>

⑤법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세무서장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동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전문개정 1972ㆍ10ㆍ18]  <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로 구분(구분된 자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며, 이하 “내용연수별로 구분”이라 한다)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①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자산의 종류ㆍ취득일ㆍ취득가액ㆍ내용연수 및 상각범위액에 관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1972ㆍ10ㆍ18]  <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 1>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4ㆍ12ㆍ31, 1985ㆍ10ㆍ5, 1988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5ㆍ10ㆍ5, 1994ㆍ12ㆍ3 1>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⑥삭제  <1995ㆍ12ㆍ3 0>

①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③삭제  <1995ㆍ12ㆍ3 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합병(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기준내용연수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③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ㆍ12ㆍ31]  <개정 1996ㆍ12ㆍ3 1>

①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④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⑤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제3항의 당기순이익에 법 제24조의3제4항에 규정된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당기순이익으로 한다.[본조신설 1990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 1>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②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ㆍ이월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④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⑤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0ㆍ12ㆍ3 1>

⑥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4ㆍ12ㆍ3 1>

⑦법 제2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신설 1995ㆍ12ㆍ3 0>

⑧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5ㆍ12ㆍ3 0>

⑨제7항 및 제8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71ㆍ12ㆍ30]  <신설 1995ㆍ12ㆍ3 0>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그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액 및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1980ㆍ12ㆍ31] 

①법 제25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의 기한을 말한다. 

②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1ㆍ12ㆍ31]  <개정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부된 세액을 말한다.  <개정 1973ㆍ4ㆍ2 4>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 1>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④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 1>

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90ㆍ12ㆍ3 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1983ㆍ12ㆍ29, 1990ㆍ12ㆍ3 1>

⑦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계산서에 세액계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⑧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ㆍ12ㆍ31]  <신설 1996ㆍ12ㆍ3 1>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라”함은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삭제[전문개정 1980ㆍ12ㆍ31]  <1987ㆍ12ㆍ3 1>

①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인이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3조의4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의2ㆍ제37조의4 및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제84조에서 이동&lt;1980ㆍ12ㆍ31&gt;]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③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④제1항 및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ㆍ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⑧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2항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⑩제1항내지제9항외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①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중도매도하는 경우제91조의3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91조의3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제91조의3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91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 1>

④삭제  <1979ㆍ12ㆍ3 1>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6ㆍ12ㆍ31, 1979ㆍ12ㆍ3 1>

①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9ㆍ12ㆍ3 1>

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2ㆍ12ㆍ3 1>

③삭제  <1979ㆍ12ㆍ3 1>

④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 1>

⑤법 제12조의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전문개정 1971ㆍ12ㆍ30]  <신설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①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 1>

②삭제  <1980ㆍ12ㆍ3 1>

③삭제  <1980ㆍ12ㆍ3 1>

④삭제  <1980ㆍ12ㆍ3 1>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8ㆍ2ㆍ2 4>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1980ㆍ12ㆍ31]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및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9ㆍ12ㆍ3 1>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7ㆍ8ㆍ2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92ㆍ12ㆍ3 1>

①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②세무서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0ㆍ2ㆍ2 9>

③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 

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이 결정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 1>

②삭제  <1974ㆍ12ㆍ3 1>

③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갱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년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79ㆍ12ㆍ3 1>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6ㆍ12ㆍ31] 

①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ㆍ12ㆍ31, 1984ㆍ10ㆍ5,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②제1항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이자와 할인액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등이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와 단기금융회사등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77ㆍ8ㆍ20]  <신설 1984ㆍ10ㆍ5,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 1>

①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신탁재산이 제3항제2호의 세액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ㆍ환급 또는 충당한 금액이 당해 채권등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제91조의3제2항을 준용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을 채권등을 매도한 날의 다음달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ㆍ12ㆍ30] 

①삭제  <1993ㆍ12ㆍ3 1>

②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9ㆍ12ㆍ3 1>

③ 삭제  <1979ㆍ12ㆍ3 1>

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 9>

②법 제63조에 규정하는 보고기한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46조ㆍ법 제48조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지급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82ㆍ12ㆍ3 1>

③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 0>

④다음 각호의 지급은 제3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95ㆍ12ㆍ3 0>

⑤법 제41조제5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  <신설 1971ㆍ12ㆍ30, 1977ㆍ8ㆍ2 0>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신설 1979ㆍ12ㆍ3 1>

⑦법 제41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ㆍ12ㆍ3 1>

⑧법 제4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⑨법 제41조제1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4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⑩법 제41조제1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는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4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①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③삭제  <1982ㆍ12ㆍ3 1>

④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의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또는 법 제4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본조신설 1979ㆍ12ㆍ31]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1979ㆍ12ㆍ3 1>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②삭제[본조신설 1979ㆍ12ㆍ31]  <1985ㆍ12ㆍ3 1>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삭제  <1988ㆍ12ㆍ3 1>

③삭제  <1988ㆍ12ㆍ3 1>

④법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22조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0ㆍ12ㆍ31, 1988ㆍ12ㆍ3 1>

①법 제5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신설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 1>

②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8ㆍ12ㆍ3 1>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8ㆍ12ㆍ3 1>

④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⑤법 제55조제1항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3 1>

⑥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법인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ㆍ10ㆍ2 5>

⑦법 제55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 1>

⑧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과 이 영 제124조의3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7ㆍ12ㆍ3 1>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삭제  <1994ㆍ12ㆍ3 1>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2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2ㆍ12ㆍ3 1>

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5조ㆍ제110조ㆍ제11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ㆍ12ㆍ3 1>

③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5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로 한다.[본조신설 1988ㆍ12ㆍ31]  <신설 1995ㆍ12ㆍ3 0>

①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2ㆍ3 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1, 1995ㆍ12ㆍ3 0>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9, 1990ㆍ12ㆍ3 1>

④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1983ㆍ7ㆍ 1>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94ㆍ12ㆍ3 1>

③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신설 1990ㆍ12ㆍ3 1>

④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를 면제받아 출연받은 재산이 그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면제 받은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ㆍ12ㆍ31, 1996ㆍ12ㆍ3 1>

⑤삭제  <1994ㆍ12ㆍ3 1>

⑥삭제  <1994ㆍ12ㆍ3 1>

⑦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삭제  <1994ㆍ12ㆍ3 1>

⑨삭제  <1994ㆍ12ㆍ3 1>

⑩삭제  <1994ㆍ12ㆍ3 1>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ㆍ4ㆍ20, 1978ㆍ12ㆍ3 0>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④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78ㆍ12ㆍ3 0>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⑥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⑦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신설 1994ㆍ12ㆍ3 1>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⑨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157조제5항(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제158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1974ㆍ12ㆍ31]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①삭제  <1982ㆍ12ㆍ3 1>

②삭제  <1982ㆍ12ㆍ3 1>

③삭제  <1993ㆍ12ㆍ3 1>

④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 1>

⑥삭제  <1988ㆍ12ㆍ3 1>

⑦삭제  <1982ㆍ12ㆍ3 1>

⑧삭제  <1989ㆍ12ㆍ3 0>

⑨삭제  <1989ㆍ12ㆍ3 0>

⑩삭제  <1988ㆍ12ㆍ3 1>

①법 제59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법 제5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③법 제5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④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⑤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⑥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4ㆍ2 7>

⑦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⑧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⑨법 제59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⑩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①법 제5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5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및 제124조의3제9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③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④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⑤법 제5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①법 제5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②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5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③부동산등 양도소득과세표준(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ㆍ12ㆍ3 0>

④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4ㆍ12ㆍ31]  <개정 1995ㆍ12ㆍ3 0>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 1>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납세지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0ㆍ2ㆍ2 9>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②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2ㆍ3 0>

③삭제[전문개정 1974ㆍ12ㆍ31]  <1995ㆍ12ㆍ3 0>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6ㆍ12ㆍ31] 

①법 제6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 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제1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및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ㆍ12ㆍ30]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63조 및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ㆍ8ㆍ20, 1993ㆍ12ㆍ31, 1996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8ㆍ20, 1980ㆍ2ㆍ29, 1994ㆍ12ㆍ3 1>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 1>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7ㆍ8ㆍ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