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② 삭제  <1998. 12. 31 .>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8. 6 .>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 8. 6 .>

②삭제  <1999. 8. 6 .>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1 .>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6 .>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

③삭제  <1999. 8. 6 .>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 8. 6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 9. 18 .>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

④ 삭제  <1998. 12. 31 .>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8. 6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2. 9. 18., 2003. 8. 21 .>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 8. 6 .>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9. 8. 6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8. 6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8.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1999. 8. 6 .>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2. 9. 18 .>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 8. 6 .>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 8. 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개정 1999. 8. 6 .>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ㆍ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ㆍ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9. 18 .>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8. 6 .>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3. 8. 21., 2003. 11. 29., 2005. 3.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1 .>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3. 8. 21 .>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 8. 6 .>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3. 8. 21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 9. 18 .>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 9. 18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2004. 3. 17 .>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9. 8. 6 .>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8. 6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