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①본법에서 장기결제방식이라함은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재의 대금을 3년이상에 긍하여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자본재”라함은 1개단위의 산업시설로서의 기계ㆍ기구ㆍ시설품ㆍ부분품 및 최초6개월간의 조업착수에 필요한 원료ㆍ예비품과 이들 물품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 및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자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개정 1963. 4. 11 .>

③본법에서 착수금이라함은 자본재도입에 있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선적완료시까지의기간중총계약가액의 일부를 지불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①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도입허가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각령이 정하는 일정가액(着手金을 포함한다)이상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장기결제방식에 의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각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도입허가신청서(이하 “申請書”라 한다)를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경제기획원장에게 회송한다. 그러나, 동일사업에 대한 신청서가 2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서의 1을 선정하여 회송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송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외자도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한다)의 의결을 거쳐 이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