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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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3.30.] [대통령령 제192837호 2017.03.27.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55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

제2조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

[본조신설 2008. 6. 25.]

제3조

삭제  <1999. 4. 7 .>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7., 2002. 6. 3., 2008. 6. 25., 2017. 3. 27 .>

제5조

삭제  <1998. 7. 1 .>

제6조

삭제  <1998. 7. 1 .>

제7조

삭제  <1998. 7. 1 .>

제8조

삭제  <1998. 7. 1 .>

제9조

삭제  <1998. 7. 1 .>

제10조

삭제  <1998. 7. 1 .>

제11조

삭제  <1999. 4. 7 .>

제12조

삭제  <1999. 4. 7 .>

제13조

삭제  <1999. 4. 7 .>

제14조

삭제  <1999. 4. 7 .>

제15조

삭제  <1999. 4. 7 .>

제16조

삭제  <1999. 4. 7 .>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 6. 25.]
  •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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