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4 .>

②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생산 여부 판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현장심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

③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2008. 6. 3 .>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과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에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시험연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 

⑦그 밖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업무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공단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 3. 4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4 .>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4 .>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4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정, 교육실시 인원, 교육경비, 그 밖에 지도사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만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실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50조제1항과 영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자이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실적이나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 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그 밖에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