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의 규정 취지

[2]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6조 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6조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16조 , 제20조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심연택

부산지법 1997. 12. 3. 선고 97노194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6조 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