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판시사항
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 선고 93나43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3.경 소외 광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당시 국유지였던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고 주택부지는 국유지임을 알고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응암동 일대 특히 (주소 생략) 일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 그 위에 원고와 같이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위 무허가주택들은 1985년경까지 무허가로 남아 있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이 규정한 특정건축물양성화절차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전제로 그 절차를 밟았으며, 그 외에 1983.9.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람공고에 의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임이 공고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인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피고 등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외에 소론이 들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