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 헌법 제75조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1989.3.30. 선고 88구103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서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명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소정의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