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ㆍ2ㆍ24, 1999.3.3, 2001.10.3 1>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1998ㆍ2ㆍ2 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11 .>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ㆍ2ㆍ2 4>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 4>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 3. 3., 2001. 10. 31 .>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3. 3 .>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 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 4>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  <1999. 3. 3 .>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삭제  <1999. 3. 3 .>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삭제  <1999. 3. 3 .>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