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소송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들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3 선고 86노22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984.3.15부터 같은 해 6.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김 정순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10.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1986.2.28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복역중 1987.5.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한편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15까지 4회에 걸쳐 이 정숙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22까지 17회에 걸쳐 최 순점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