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비의료인이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피고인

춘천지방법원 1987.8.13. 선고 87노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