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서면조사결정방법의 적용한계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9조 제1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제31조 제1항 , 제48조 제5호 , 제55조 , 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 2호 , 제168조 제1항 , 제147조 제5항 , 제97조 제1항 , 제1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와 세무사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나 보정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 제164조 제1항 제2호 ,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6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3.7 선고 84구4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같은법 제119조 제1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제31조 제1항 , 제48조 제5호 ,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47조 제5항 , 제168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 제1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와 세무사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이 경우에 정부는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등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위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위는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고내용의 판단부분에 관한 것에 국한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이를 위하여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추계조사나 실지조사와 동일한 결과가되는 보정요구는 할 수 없다) 신고나 보정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거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은 서면심리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서면조사 결정에서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익금가산이나 손금부인을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서면조사결정방법의 법리를 오해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