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 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신광교통주식회사

대한민국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3. 3. 선고 70나26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1966. 3. 11.자 재무부령 400호)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 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